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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 상원, SAFE-T 수정법안 통과

현금 보석금 폐지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일리노이 주의 SAFE-T 법안이 수정 돼 일리노이 주 의회 상원을 통과했다.     일리노이 주 상원은 지난 1일 SAFE-T 법안 수정안을 제안한 지 하루만에 통과시켜 주 하원으로 이관했다.     상원 수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SAFE-T 법안에서 어떤 범죄자들이 구금 대상이 되고, 이미 구금된 범죄자들은 어떻게 되는 지 등에 대한 더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리노이 주 상원 민주당 위원회는 "수정안은 일리노이 주 검찰, 경찰 및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최근 수정된 SAFE-T 법안에 따르면 보석금 책정 없이 구금이 가능한 범죄는 1급과 2급 살인, 약탈적 성폭행, 강도, 절도, 납치, 방화, 폭행, 증오 범죄, 범죄 미수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이미 구금된 상태인 용의자들은 SAFE-T 법안이 자신에게 적용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법 당국은 가장 낮은 수준의 범죄 용의자들은 7일 이내, 도주 위험이 있는 중범죄 용의자들은 60일 이내, 커뮤니티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범죄 용의자들은 90일 내 청문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SAFE-T 수정 법안은 용의자가 법정 날짜를 놓쳤을 때 판사가 체포 영장이나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상원 소수당 대표인 존 쿠란(공화) 의원은 "SAFE-T 법안 수정 과정에 있어 공화당 의원들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우리는 의회의 35%를 대표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 2년동안 단 한번도 SAFE-T 법안 작성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AFE-T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수정안이 발표된 뒤에도 왜 재판에서 석방 조건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지와 무기가 없는 절도는 구금 가능한 범죄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는 지 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주 상원을 통과한 SAFE-T 수정법안은 주 하원을 통과한 뒤 최종적으로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수정법안 수정법안 통과 중범죄 용의자들 상원 safe

2022-12-02

[로컬 단신 브리핑] 레이크 카운티 검찰, 중범죄 피고인 구금 청원 외

#. 레이크 카운티 검찰, 중범죄 피고인 구금 청원   내년부터 일리노이 주에서 시행되는 현금 보석금 폐지를 앞두고 레이크 카운티 검찰이 130여명의 중범죄 피고인에 대한 구금 청원을 신청했다.     레이크 카운티 시설에 구금된 46명의 살인 용의자, 35명의 성범죄 용의자, 그리고 51명의 가정 폭력 용의자가 대상이다.     법원이 청원을 받아들일 경우, 살인, 성범죄, 가정 폭력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재판 대기 중 구금 상태서 벗어날 수 없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중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총격 범죄, 무기 범죄, 살인 미수, 무장 강도 등의 중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구금 청원을 계속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현재 현금 보석금 폐지가 포함된 'SAFE-T' 법안 수정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민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SAFE-T 법안으로 인해 용의자들이 갑자기 모두 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뉴저지 주에서 현금 보석금 폐지 제도를 일부 적용하고 있지만 일리노이 주는 미국 최초로 현금 보석금을 전면 폐지하는 주가 될 전망이다.        #. 일리노이 코로나19 1일 확진자 8월 이후 최다       추수감사절(Thanksgiving) 연휴가 끝나고 일리노이 주서 지난 여름 이후 가장 많은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기록됐다.     일리노이 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일리노이 주에서는 모두 572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집계됐다. 이는 5727명의 확진자가 기록된 지난 8월11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는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하루 평균 1500명대의 확진자를 기록했지만, 11월말부터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3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에서는 현재 5개의 카운티가 '높은'(high) 코로나19 감염률을 기록 중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 상태다. 해당 지역은 대부분 일리노이 서부에 위치한 애담스, 녹스, 파이크, 스캇 등의 카운티다.     시카고 주변의 쿡, 듀페이지, 레이크 카운티 등은 '보통'(medium)의 감염률을, 윌, 켄달, 케인 카운티 등은 '낮은'(low) 감염률을 기록 중이다.     보건 당국은 모임과 여행이 많은 연말을 맞아 백신 접종 및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했다.        #. 버팔로 그로브 가정집서 5명 사망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시카고 북 서버브 버팔로 그로브의 한 가정집서 5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30일 오전 11시10분경 이웃의 신고를 받고 '웰빙 체크'(well-being check) 차원 차 버팔로 그로브 2800 아카시아 테라스에 위치한 가정집을 찾았다.     집안에 들어간 경찰은 5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1차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번 사건은 가정 내 사건으로 일반에는 위협이 없다고 전했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당국은 부검 이후 사망자들의 신원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웃에 따르면 트윈 그로브 중학교 맞은 편에 위치한 해당 주택에는 부부와 두 명의 초등학생 자녀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레이크 카운티 레이크 카운티 중범죄 피고인 중범죄 용의자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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